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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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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·자문

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1.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영역별 역할

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영역별 역할
지역주민·읍면동협의체 시군구 담당부서 실무협의체(실무분과) 대표협의체
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, 건의 과정별 TF구성·운영
계획관련 교육
(관련부서·협의체·기관 등)
계획·시행결과 작성
주민참여촉진 의견수렴
계획수립 TF참여
계획(안)사전검토
모니터링·평가TF참여
이행점검·결과평가
심의·자문

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·자문

  • 추진 근거

    •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~제36조

    • 제4기(2019~2022)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(보건복지부)

  • 추진 목적

    • 지역주민 욕구·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,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·자문

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

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, 계획의 종류로 구성
구분 계획의 종류
수립주체별 ① 시·도 지역사회보장계획
②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계획
계획수준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
(중장기계획, 4년주기)
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
· 1기 : 2007년~2010년
· 2기 : 2011년~2014년
· 3기 : 2015년~2018년
· 4기 : 2019년~2022년
② 연차별시행계획
(1년주기)
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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